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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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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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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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9공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ᆞ식품산업 연계 강화 사항을 포함하고,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5-06

2208328본회의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전통주 제조에 쌀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2-21

2122148상임위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 -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3-05-19

유사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1-09

2010281대안반영폐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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