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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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둘 이상의 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의 요구나 신고자의 알 권리 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결과통보와 최종처분이 달라질 경우 변경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둘 이상의 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의 요구나 신고자의 알 권리 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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