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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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정비ᆞ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근 농어촌정비사업은 생태친화적 농업을 위한 정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지사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ᆞ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ᆞ일시사용 등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 -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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