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전담 품질관리 사' 47명 투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상품 점검을 맡을 47명의...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과 협업해 관련 자격증 을 지닌 현장 전문가 47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지난...
⑧ 농산물에 ‘제값’을 붙여주는 여자…가락시장의 경매사 허은정[여자...
경매사 자격증 은 2014년에 진작 따놨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은 현장 일(경매사)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품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라 껍질의 얇음, 충실도, 단단함, 색택, 알 모양, 긁힌 정도, 심백 및 복백 등을...
[더벨][On the move]'위생 논란' 더본코리아, 품질 ·유통 관리 인력 물색
품질 관리 를 담당한 경험자를 찾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등 식품 관련 법규와 해썹(HACCP), 식품 안전감사와 품질 감사도 담당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식품기사나 영양사, 위생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