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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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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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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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0인2019-04-10

2018969대안반영폐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음 -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함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신규 임용 제한 및 재직 중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1인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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