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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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51상임위 심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4-10

2201288상임위 심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7-02

2205035상임위 심의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함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1인2019-03-12

2000236임기만료폐기

-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산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원혜영의원 등 10인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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