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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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부가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통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산업 전반의 데이터 유통과 인력양성 지원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 및 이용 활성화가 중요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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