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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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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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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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7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9-30

22212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9-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가들은 신문 등 구독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금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신문(인터넷언론 포함)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제외됨 -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2인2018-11-09

202161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 디지털 환경에서도 정보 판단의 기준 미디어는 여전히 신문임 -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현대인의 생활 리듬이 빨라지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도서와 함께 대표적인 활자매체인 신문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재이므로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정제된 글을 접할 수 있는 신문의 구독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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