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704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전자파를 둘러싼 사회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파 인체보호와 전자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8인2020-09-10

2012506대안반영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명이 변경되었음 - 부칙에서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 제44조의5는 개정조항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3-16

1910486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유사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벌칙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9-03-12

2019674수정가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7인2019-04-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