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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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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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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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608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방송 청취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고, 관련 예산 지원도 미비한 실정임 - 대북방송은 공적인 가치가 있어 지원을 통하여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통신 수신환경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대북방송 사업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김을동의원 등 11인2015-08-27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2-14

2016897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방송통신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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