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 - 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고도의 콘텐츠 제작ᆞ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 콘텐츠의 위상 강화는 더욱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경쟁 및 대작 콘텐츠 제작 확대로 이어져 제작비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임 - 콘텐츠의 달라진 위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제작재원 조달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임 - 투자자금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사업자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ᆞ위성방송사업자ᆞ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방송 실시 실적이 없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후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