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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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12-21

2011650원안가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킴 - 초·중·고에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교육횟수를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 영유아의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영유아의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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