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44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22-07-13

2015925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1903641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보완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조명철의원 등 10인2013-02-06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침해행위로 공공기관, 언론, 금융사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전자적 침해행위가 이루어져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정기적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수시로 등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0인2019-03-22

2022028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취약점 분석·평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정용기의원 등 13인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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