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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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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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재산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임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언제든지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행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황제노역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고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 특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집행기관이 징역형 등으로 형이 확정되고 도주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검거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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