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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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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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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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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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91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ᆞ공개하여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21인2024-09-25

2100737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0-06-19

1807168임기만료폐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분석 회답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1인2009-12-29

유사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조사·분석 또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11-15

2024782임기만료폐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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