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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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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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 증가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의 해석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제안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그 행위유형에 추가함 -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무 및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함 -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함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명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협조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 -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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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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