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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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소방전술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음 - 이는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직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 등은 소방?구급 헬기를 타고 사고 등으로 순직 시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는 실정임 - 의료진의 직무 중요성,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장 대상자로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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