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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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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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 송소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 관이 미국 미시간주 최대 수입 품목은... 송소영 무역 관은 "미국이 첫 공동 검토에서 현행 USMCA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 원산지 규정 과 역내...
공급망 불안에 ‘경제안보’ 법안 발의 잇따라
내용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KOTRA 설립 목적 에 경제안보... 반영하는 규정 은 미흡하다”며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불안에 체계적으로...
![[국회입법]이언주의원 등 10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141543550683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언주의원 등 10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나 현행법상 대한 투자 무역 진흥공사의 설립 목적 과 사업 범위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 에 중점을... 디지털 무역 지원 등 주요 기업지원 기능을 공사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변화된 정책수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며, 주요 기업지원 기능을 공사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그 역할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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