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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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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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0-06-10중립

초지 다른 용도 사용시 내는 부담금, 분할 납부한다

초지 전용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때 대체초지조성비의 금액이 달라지면 차액도 추가 납부한다. 초지법 상 전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전용 후...

youngnong.co.kr2020-01-01중립

새해 농식품 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 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에게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 가 일정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 이...

agrinet.co.kr2019-12-31중립

농식품축산분야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빈집을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ㆍ위생ㆍ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된다. 분할납부 가능 기준 금액 및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213상임위 심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2102329상임위 심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0-07-23

2018317대안반영폐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초지전용된 토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오영훈의원 등 12인2019-01-25

유사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2019-01-25

2011160대안반영폐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대체초지조성비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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