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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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213상임위 심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2102329상임위 심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0-07-23

2018317대안반영폐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초지전용된 토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오영훈의원 등 12인2019-01-25

유사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2019-01-25

2011160대안반영폐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대체초지조성비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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