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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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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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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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84공포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려고 함

송갑석의원 등 15인2023-03-29

2012685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며 시효는 5년으로 함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정부2018-03-26

2002745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급여 채권의 시효소멸로 퇴직 시에 퇴직급여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에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퇴직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1인2016-10-20

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2018-03-26

2006817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급여환수 미비조항을 보완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함

정부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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