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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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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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28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4271본회의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을 발명의 실시 행위에 포함시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9-25

2103280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 -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0-08-25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도록 실시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송기헌의원 등 10인2018-05-14

2018484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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