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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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함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4인2018-04-16

2014194임기만료폐기

- 소규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거나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건물 용도 및 이용자 성격 등에 따라 초기 진화가 보다 중요한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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