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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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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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 조합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납입금을 예치하게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납입금을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차인의 자격 및 임대조건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 모집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지 아니한 자,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납입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예치 기관에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일부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함 -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 조합원의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입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납입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납입금을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납입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와 예치 기관에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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