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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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드론의 위협… 안보를 뒤흔드는 '안티 드론 ' 기술의 필요성
출현으로 인해 항공기 7대가 긴급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드론 을 이용해 국가정보원 건물을 무단 촬영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드론 무력을 제지하고 효과적으로...
"시제품 못 띄워"…안티 드론 특허 보유하고도 개발 포기
국내 안티 드론 업체 A사는 지난해 말 전파 방해(재밍) 시제품을 경북 의성 드론 비행 시험센터에서 시험하려던... 정부는 2020년 공공안전 증진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안티 드론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 제29조를...
강대식의원, 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항공·철도 보호하는 '항공·철도 안...
" 전파법 개정안"은 대테러 유관기관인 군,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 비행 장치를 무단 으로 운용할 경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법에서 전파방해 또는 차단을 금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접근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하여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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