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8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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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960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법에서 전파방해 또는 차단을 금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5-20
2024194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접근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하여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1인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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