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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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시 증여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법인의 주식을 5% 초과보유 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 사용비율이 신설되어 수익사업 재산가액 1%(동일 법인 주식 10% 초과보유 시 3%) 상당액의 공익목적 지출이 의무화되었음 - 계열사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인 경우도 주식가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기업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함 -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를 개선함 -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함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함 -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함 -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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