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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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함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함 -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과정 및 인력·시설·장비가 부실한 위탁기관의 난립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함 -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함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함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의무가 없어 직무능력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부실문제 발생함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 -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ᆞ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ᆞ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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