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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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5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 노인활동 및 노인운동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사회 각 방면에서 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ᆞ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시민교육은 사회 각 영역에서 장려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민교육단체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ᆞ법조계ᆞ언론인단체ᆞ시민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시민교육원을 두도록 함 - 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에 시ᆞ도시민교육센터를, 자치구ᆞ시ᆞ군에 구ᆞ시ᆞ군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함 -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ᆞ지원할 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는 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민교육단체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ᆞ단체는 시민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교육위원회는 기탁받은 금품을 해당 시민교육단체에 교부하도록 하며, 금품을 기탁한 자 또는 기탁된 금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특허권은 현행법상 출원?등록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되고 있지 않음 - 특허 등록 후 7∼9년차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15.3%지만 중소기업은 14.6%에 그치고 있음 - 중소기업이 10∼12년차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11.5%로 대기업(21.8%)과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음 - 특허권의 신청, 보호,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포함시켜 조세지원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특허 출원 등록비용, 특허 관련 보험료 등 특허 관련 지출 금액 전반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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