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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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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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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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은 종합예술과 고도의 기술분야를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임 -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창작위주의 제작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임 - 전 세계적으로 3D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어 국내의 뛰어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조작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받은 인증기구는 기금을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중 일부는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음 -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및 서비스 차별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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