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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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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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해당 소속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특정 지역이나 성별,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 발언 등의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부터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 등을 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채용·승진에 있어서도 학력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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