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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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檢 닮을라… 윤호중 '정치중수청' 경고장
청장 직무 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즉시 감찰관 직무 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윤호중 “임은정 언행 실망, 정치적 행위 가능성”…감찰 즉시 착수
없다면 직무 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만,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적용받는다”며 “법에 정해진...
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
일단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56조 성실의무가 있고요. 성실의무는 무엇이냐.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한다가 있고 또 하나는 복종의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해당 소속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특정 지역이나 성별,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 발언 등의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부터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 등을 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채용·승진에 있어서도 학력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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