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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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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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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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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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922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1인2022-03-23

2004995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정숙의원 등 10인2017-01-06

1917835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의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이중가입 현황을 보면 공무원 등의 상당수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부동산, 관광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직자윤리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 및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자 함

오신환의원 등 11인2015-11-20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9-11-15

2007674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상하관계에 예속됨이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님 -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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