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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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상레저 시설, 안전 기준 미흡 다수 " 안전 모 기준 모호"
수상레저 사업자는 ｢ 수상레저안전법 ｣의 '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를 안전 하게 운영해야 한다. 조사대상 복합 수상레저 시설 10개소에서 설치·운영중인...
구조요원도 구명 튜브도 無… 수상레저 시설 안전 부실
1개소(10%)는 운동용 안전 모를, 9개소(90%)는 헤드기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수상레저 사업 등록 기준은 충격...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르면 수상레저 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를 안전 하게 운영하기 위해...
복합 수상레저 시설 일부, 안전 기준 준수 미흡
수상레저 사업자는 ‘ 수상레저안전법 ’의 ‘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를 안전 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합 수상레저 시설은 설치ㆍ운영중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ᆞ환각물질 복용 및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함 -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함 -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고 있음 - 무동력 놀이기구 등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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