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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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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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신기술의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도 시행 중에 있음 -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창업 의욕 저하와 함께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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