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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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예비·음모 및 구입·시청·광고·소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온 바,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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