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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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10-13긍정

해킹에 뚫린 방산 보안망…6년간 국방 기술 유출 63건

이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역시 방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가 핵심 기술 보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hansbiz.co.kr2026-10-13긍정

[이슈국감] 방산 기술 유출 63건…'구멍 뚫린' 방위 사업청 보안

이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방위 사업청이 보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oday.co.kr2026-10-02중립

쎄트렉아이, UAE 위성 기술 이전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수사결과통지서에는 회사가 스스로 국가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유사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의 침해·유출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됨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을 지급함 -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추가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27인2017-01-20

2005382원안가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방위산업기술은 유출·침해 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종걸의원 등 11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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