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208대안반영폐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의 침해·유출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됨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을 지급함 -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추가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27인2017-01-20
2005382원안가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방위산업기술은 유출·침해 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종걸의원 등 11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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