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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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의원, 규제샌드박스 출구 정비법 발의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실증기업에... 현행법 은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6개월 안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청과 심사에 더해 탈락 후 요건 보완과...
![[굿모닝! 이 법안] '인공지능 기본사회·국민권리 보장법' 대기 중⋯"AI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91033_263884_411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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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현행법 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
금융 샌드박스 탈락 실증기업에 '6개월 재도전 기회' 부여
않도록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 개선을 요청해 금융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지정기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인ᆞ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인ᆞ허가 심사 시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안정적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 법령 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법령 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융합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여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함 - 옴부즈만의 기능을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서 ‘개선 권고’로 기능을 확대함 - 융합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사업자 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기술 혁신이 산업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산업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 규제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는 각각 1073개, 4336개에 달함 -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서비스와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규제와 IT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됨 - 정부가 규제특례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현행 제도는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만 적용돼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 사업에 신기술 접목 시도가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있음 -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혁신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업이 재량껏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함 -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해 해당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도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 -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의 승인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역혁신성장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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