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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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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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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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7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3인2026-03-31

2211640공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20835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2-21

유사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해당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할위원회는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수행하는 공정선거단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공정선거에 대한 책무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할위원회가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단체등의 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4-08

2000942수정가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금품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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