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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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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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68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동안 가맹계약 체결 등에 있어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공개서 제공의 숙려기간 단축 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되고 있음 - 가맹계약서 제공의 숙려기간도 단축되도록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석의원 등 10인2019-02-18
2000302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임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존재함 -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 - 가맹사업당사자 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조항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보는 가맹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23인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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