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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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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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28공포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201395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23인2024-07-04
2200897본회의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720원안가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시설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0-03-04
2022068임기만료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기술진단 비용의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도시설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1인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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