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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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함양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열어…전 항목 '적합'
경남 함양군은 24일 함양군 상수 도통합 관리 센터에서 수도법 및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아울러 2025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사후 관리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항이 위원회에 보고됐다....
기후위기 대응 '수도기본계획' 2년마다 재검토… 수도관 안전 관리 대폭...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상수 도 관망 유지 관리 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논란이었던 수도시설 설치비용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재 수도법 과 도시정비사업...
원주시, 상수 도 관망 기술진단 추진…노후관 관리 강화
이를 통해 관망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 한다는 구상이다.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 상수 관로와 관련 부대시설을 정밀하게 진단해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시설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기술진단 비용의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도시설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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