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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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676상임위 심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18

1806379대안반영폐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축산업자에 대한 의무거출금의 납부 의무 강화와 수납기관에 대한 연체금 제도 도입,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9-10-29

유사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3인2019-11-14

2023787원안가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3인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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