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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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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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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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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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995상임위 심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은행사업의 한 유형으로 공사로 하여금 농업인이 아닌 자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농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거나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임대 비율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선매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의원 등 18인2023-06-30
2024037원안가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789원안가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3인2019-11-14
2023787원안가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3인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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