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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3787원안가결개정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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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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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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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859상임위 심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여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12-23
2120473공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 -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자 함

김승남의원등12인2023-03-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789원안가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3인2019-11-14
2023784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3인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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