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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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축산 농가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송아지 가공 및 유통, 송아지생산단지 지정, 생산비와 판매가격 차액 지급,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며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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