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9%252F03%252FPYH2026090315310001300_P4.jpg&w=3840&q=75)
[일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
▲ 2007년 1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7년 4월... ▲ 2007년 9월 = 혁신도시 별 부지 조성 공사 착공. ▲ 2009년 6월 = 혁신도시 발전 방안 수립 ▲ 2010년 1월 11일...
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만나 지역 현안 협력 요청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678_181698_3420_v150.jpg&w=3840&q=75)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와 발전 ·에너지산업... 입법 과제로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면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