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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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용갑의원 등 12인2026-05-11
2217045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2-25
2213882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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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44임기만료폐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1인2018-11-28
2015864대안반영폐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3인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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