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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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21

2213069상임위 심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9-17

2212192상임위 심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은 해당 사립대학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14

2024323임기만료폐기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의원 등 10인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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