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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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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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인 회장, 전무이사, 상임이사의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음 -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감사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 - 한국은행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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