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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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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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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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출입은행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음 -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 - 한국은행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출입은행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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