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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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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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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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방법으로 신고하였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및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 위원회는 지급된 포상금을 취소하고 반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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