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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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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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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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기념화폐 발행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을 신설함 - 기념화폐의 발생비용은 발행요청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으로 단일화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여 물가안정 고용확대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그에 상응하여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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