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저수지, 방조제,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이 있음 -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소규모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중 국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친환경개발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수질보전·개선계획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종류에 따른 개별법상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도록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지정·변경·고시·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주변지역 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