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도입된 제도임 -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민생안정 측면에서 2021년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경우에 현재 과자점업 등 일부 개인사업자만 106분의 6을 공제하고, 나머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104분의 4만 공제하고 있음 - 식료품 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제조비용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근 인건비 상승, 경기둔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다수가 있음 -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여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제조업자(중소기업 외)에 대해서는 102분의 2만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반함 -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통해 쌀 소비 촉진 효과를 적극 도출하려는 것임 - 업종간의 형평성과 갈수록 악화되는 제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