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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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제 ·감면으로 깎아준 세금 76.1조원…법정한도 0.4%p 초과
상위 항목에는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와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세 관련 주요 조세지출 11개 제도 가 소득계층별로 얼마나...
카드매출 세액공제 1000만→500만원 추진…“한도 축소 영향은 6%”
정부는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율과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등 다른 자영업자 지원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서 카드...
"외식업 숨통 트인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2027년까지 연장
정 부가 공제 하는 제도 다. 실제 부가가치세 를 부담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 을 매입 한 경우에도 일정 비율로 매입세액 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세금 경감 효과를 줘왔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액ᆞ특수용 담배의 단종 및 군납 폐지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및 소비자에게 재화ᆞ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도입된 제도임 -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민생안정 측면에서 2021년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경우에 현재 과자점업 등 일부 개인사업자만 106분의 6을 공제하고, 나머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104분의 4만 공제하고 있음 - 식료품 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제조비용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근 인건비 상승, 경기둔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다수가 있음 -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여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제조업자(중소기업 외)에 대해서는 102분의 2만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반함 -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통해 쌀 소비 촉진 효과를 적극 도출하려는 것임 - 업종간의 형평성과 갈수록 악화되는 제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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